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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 학기 국제사회의제재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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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 정보
담당 교수 정보
성명 도경옥 직위 연구위원
최종학위 서울대 법학 박사

 

강의정보 상단
강의 정보
과목명2020년도 1 학기 국제사회의제재와법강의시간토요일 1교시
난이도2
강의정보 하단
강의개요

본 강의는 UN과 같이 권한 있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재(‘집단적 제재’)와 국가 또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정책 변화를 강제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제재(‘일방적 제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제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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