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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 학기 북한법과법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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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 정보
담당 교수 정보
성명 도경옥 직위 연구위원
최종학위 서울대 법학 박사
조교 임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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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정보
과목명2019년도 2 학기 북한법과법사회학강의시간토요일 1교시
난이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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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법사회학적 의미의 틀과 담론을 끌어들여 북한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북한에서 법과 사회변동의 상관관계, 즉 사회의 법에 대한 영향과 법의 사회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 조건과 한계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비사회주의적 행위 확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법제도적 대응, 북한의 대외관계 증가와 적극적 대외정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국제화 추세, 북한의 시장화 현상의 확산과 관련 법제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북한 체제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북한법의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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