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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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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권  호 현대북한연구 20권 3호 2017
발행일 2017.12.31
ISSN 1229-461617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20권 3호에서는 일반논문 5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최용환·김소연은 시장화에 따른 북한 체제의 성격 변화를 고찰하였다. 북한에서 시장이 확산되면서 가산제적 국가 특성과 결합한 결과, 부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부패정(kleptocracy)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패정하에서 단기적으로는 사회 안정과 외부 제재에 대한 내구력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발전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근은 김정일 단독 집권기의 북한체제가 그 이전 시기와 어떤 지속성과 변화를 보였는지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체제(레짐)를 시대별·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여 북한에 적용한 결과, 김일성시대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주의적 규범을 무조건적으로 관철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김정일시대에는 과거 규범의 내용과 현실적 변화 필요성이 절충적으로 조합된 규범들이 작동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간부와 주민들이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통치기제 운용 면에서도 김일성 통치기에는 사상통제기제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김정일 통치기에는 감시·억압기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보미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의 국내정치적 원인을 분석하고, 핵전력 증강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핵무기의 국내정치적 효과에 주목하고 김정은의 정권안보를 위해서는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향후 핵전력에 대한 수직적이고 일원적인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긴장된 당군관계는 핵전력이 증강됨에 따라 재정과 자원배분을 둘러싼 조직 간의 이해관계 충돌, 경쟁적 당군관계에서 오는 지휘통제체계의 경직성, 군부의 소외현상 등의 문제 등을 일으키면서 지휘통제체계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강혜석은 <민족과 운명>과 <아리랑>이 1990년대와 2000년대라는 시간적 격차, 그리고 차별적인 형식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민족’이라는 공통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인민들을 ‘동원’해 내기 위한 김정일 정권의 면밀한 정치적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1991년 김정일의 5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처음에는 10부작으로 기획되었던 <민족과 운명>이 단계적 과정을 거쳐 2000년대 들어 100부작으로 확대되는 과정, 그리고 연인원 10만여 명이 동원되고 초연된 해에만 400여 만 명이 관람한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대규모 공연이었던 <아리랑>이 제작되고 공유되는 과정은 1980년대 들어 당이 아닌 국가 차원의 후계자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면서 김정일이 들고 나온 새로운 사상적 무기인 민족주의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심화된 정당성의 위기 속에 전면화되는 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연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드러난 언어 적응의 몫이 오롯이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주어져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남북 언어통합의 공동주최로서 남북한인이 함께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통일 전에 통합을 고민하게 된 현 상황 속에,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남북 언어통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말과 북한인, 그리고 남북 언어통합에 관한 한국인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남북 언어통합의 공동 혹은 연령층별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북한연구」가 창간된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북한 연구 학계에서 「현대북한연구」가 우수한 학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우수한 논문을 투고해 주신 많은 연구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대북한연구」는 기초연구를 지향하는 순수 학술지로서 소신을 가지고 북한 연구를 위한 좋은 학문적 토양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신진 학자 현상공모에도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투고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편집주간 구갑우

목차

목차
1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성격 변화[pp.7-52]
최용환(경기연구원)
김소연(경기연구원)
2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김정일시대 체제 규범과 통치기제 운용을 중심으로[pp.53-98]
이상근(이화여자대학교)
3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북핵개발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pp.99-137]
김보미(통일연구원)
4 동원의 기획으로서의 북한 민족주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pp.138-179]
강혜석(서울대학교)
5 남북 언어통합에 관한 연령층별 의식조사연구[pp.180-227]
조연주(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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