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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1. 8. 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북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학생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지침은 본교의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제4조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저작물 혹은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및 표현(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된다.

④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 또는 저작물에서 연속적으로 2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⑤ 연구계획서 작성 시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

⑥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혹은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아이디어(지적 재산) 표절에 해당된다.

⑦ 이미 발표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전문 교과서에서 출간되어 전문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도 인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결과 혹은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이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① (저자 자격 기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

② (저자 표시 순서)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서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는 경우 자료의 중복사용에 해당되나 이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① (중복게재)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중복게재는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해당되며 학위논문, 연구 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에 대하여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 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들에 대해 적절히 인용하여야 한다.

⑤ (다른 언어 사이의 중복게재) 학문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⑥ (조각출판) 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데이터 중 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는 조각출판(Salami publication)으로 자료의 중복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

⑦ (논문의 중복 투고)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처음 투고한 학술지 게재가 거부되거나 논문의 게재가 철회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이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3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5조 (진실성 의무)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 및 평가 등)를 본 지침에 의거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① 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적재산권은 본교의 소유이므로 대학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원 및 연구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연구지원기관의 협의에 의해 연구 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책임자(지도교수)의 책임과 의무

제7조 (기본 의무) ① 지도교수는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히 지도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해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연구원의 인종, 성, 나이 등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보호,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5장 이해상충

제8조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사회․대학․본인이 속한 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9조 (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관리 및 보고의 의무)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본인이 속한 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대학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1조 (구성) 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학협력단장, 교학처장 및 사무처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교내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⑦ 산학협력단장이나 연구책임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⑧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13조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연구계획서 등의 자문을 위해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제7장 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

제14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7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 (판정)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8장 부정행위의 조치

제24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1. 징계상신

2. 연구 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 수행중단

3. 해당 과제연구비 회수

4.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5. 3년 이내 해외연구년제 파견 제한

6. 3년 이내 교내연구비 신청 제한

7. 총장 행정지도(경고, 주의)

②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27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절차,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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